■ 진행 : 이광연 앵커
■ 출연 : 현근택 / 변호사, 장예찬 /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다음은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사건을 어떻게 고소했는지 배경을 알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청와대 대변인 발언이 있거든요. 듣고오겠습니다.
[박경미 / 청와대 대변인 :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·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입니다.]
일단 그동안의 대응은 국가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다라는 설명이었는데 어떻습니까? 그동안은 처벌 의지를 밝혀왔는데 고소를 취하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
[현근택]
이게 아마 북한의 동물 표현을 썼어요. 그랬으니까 심하게 쓴 거죠, 한마디로 얘기하면. 북한의 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. 그런 표현이 좀 과했죠. 그런데 아마 젊은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 의사를 밝힌,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. 좀 심한 게 아니냐. 대통령한테 우리가 왜 욕도 못하냐. 예전에 대통령은 욕먹어도 된다.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거 아니냐. 이런 여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취하를 했던 것 같은데요.
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대통령 비판, 비난할 수 있죠. 그렇지만 욕하고 어떤 동물에 비유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친일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라는 게 있지만 욕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대통령이 사과 안 하냐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분이 왜냐하면 욕을 한 거니까 동물로 표현한다는 건 아무리 대통령을 욕할 수 있다고 그래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하고 욕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. 모욕죄라는 건 결국 욕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야당이 그분한테 오히려 사과하라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,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
평론가님은 일단 이번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[장예찬]
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.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지나친 모욕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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